🔎 핵심 용어 한눈에 보기

•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공공 통화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급결제 인프라 가능성을 검토 중인 제도적 실험 단계의 통화 체계
•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등 기초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민간 발행 디지털 자산
• 디지털화폐: 전자 형태로 발행·유통되는 화폐의 통칭 개념으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는 상위 범주
• 디지털 자산 지갑: 디지털화폐와 토큰을 보관·이체·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 지갑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 및 관리되는 디지털화폐 관리 수단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 환경의 지급결제 방식도 점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금 사용 비중은 감소하고 모바일·비대면 결제가 일상화되었으며,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의 성장으로 국경을 넘는 거래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간 영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결제와 정산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1편 ‘새로운 금융 질서 스테이블코인,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과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민간이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디지털화폐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공공 영역에서는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급결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은 CBDC를 즉각적으로 도입하기보다, 실제 환경에서의 작동 가능성과 제도적·기술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한 탐색 단계로 연구와 실험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의 2024년 CBDC 설문 결과에서도, 설문에 응답한 93개 중앙은행 중 91%가 CBDC를 연구 및 실험 단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

한국은행은 CBDC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의 가능성과 한계를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프로젝트 한강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CBDC 현황과 시사점을 짚고, 향후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접근 방식과 ‘프로젝트 한강’의 등장

한국은행은 CBDC를 통화 정책의 즉각적인 수단이나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기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통화와 지급결제 인프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중장기 과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전환 흐름 속에서 공공 금융 인프라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아래 한국은행은 CBDC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디지털화폐의 개념 정립과 기술적 가능성 검토, 모의실험이 중심이었고, 이후 △분산원장 기술 △보안 구조 △결제 처리 방식 등에 대한 기술 검증으로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²⁾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연구는 실제 환경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나아갔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환경에서 디지털화폐 구조를 구현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등장한 실증 프로젝트가 바로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실제 결제와 지급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디지털화폐 기반 인프라를 시험한 실증 사례로, 연구를 실거래 단계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의 구조는 중앙은행, 시중은행, 이용자 간 역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을 발행 및 관리하며, 이용자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폐 기반 체계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제도·운영·보안·사용자 경험 전반을 아우르는 실거래 테스트로 확장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 추진 현황과 실거래 테스트의 구성 방식

프로젝트 한강의 1차 실거래 테스트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사전 모집을 통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가 실제 이용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실제 이용자가 참여하는 환경에서 결제 흐름이 자연스럽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고, 대규모 이용자 환경에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한강 프로젝트 참여 주체 및 역할 분담

이번 테스트에는 총 7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이 참여했습니다. 시중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발행과 이용자 관리,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담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의 기본 틀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실증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참여 이용자는 최대 10만 명 규모로 설정되었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자산 지갑을 발급받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뒤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를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LG CNS 컨소시엄은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축과 운영 환경을 지원하며, 대규모 동시 처리와 보안·안정성을 확보하는 인프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차 실거래 테스트의 운영 방식과 확장 검증 요소

이용자의 결제 흐름은 기존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사용자 경험의 자연스러운 연결 여부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결제 승인, 거래 기록 반영, 정산 과정 전반이 실제 환경에서 구현되며 기술적·운영적 안정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결제 테스트에 더해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한 조건부 지급·환급 구조도 실증했습니다. 이는 공공 재정 집행이나 정책 지원금이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환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화폐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한강은 실거래 기반 운영과 역할 분담 구조, 인프라 검증을 통해 CBDC가 실제 금융 서비스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1차 실거래 테스트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프로젝트 한강의 1차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가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성과

① 실거래 환경에서의 운영 가능성 확인

실제 이용자가 참여한 환경에서 예금 토큰 기반 결제 흐름이 기존 전자결제 방식과 유사하게 작동함을 확인했습니다. 결제 승인, 거래 기록 반영, 정산 과정 전반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면서,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구조가 일정 수준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실거래 환경에서 검증했습니다.

② 역할 분담 구조의 실효성 검증

예금 토큰 구조를 통해 중앙은행–은행–이용자 간 역할 분리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없이 결제·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규모 이용자 환경에서 확인했다는 점은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③ 조건부 지급 구조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 구현

디지털 바우처 실증을 통해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지급·환급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실제 환경에서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화폐가 조건에 따라 자동 집행이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확장될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공공 재정 집행이나 정책 지원금 운영 과정에서 목적성과 조건을 내장한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보여줍니다.

2. 향후 과제

① 사용자 경험과 보안의 균형

실증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는 반복적인 인증 절차를 불편 요소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안과 제도 준수를 우선한 설계의 결과이지만, 향후 실제 확산을 전제로 할 경우 기존 간편결제 수준의 편의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보안과 사용자 경험 간 균형설계는 향후 CBDC 기반 서비스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

예금 토큰의 법적 성격과 중앙은행 및 참가은행 간 역할과 책임 구분은 실증을 통해 일정 부분 윤곽이 드러났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은 향후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③ 장기 운영 및 확장성 검증

1차 실거래 테스트가 제한된 기간과 범위에서 운영된 만큼, 참여 은행과 이용자 수 확대를 전제로 한 장기 운영 시 비용 구조, 시스템 안정성,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추가 검증도 필요합니다. 공공 금융 인프라로 확장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번 1차 실거래 테스트는 CBDC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하고 단계적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화폐 논의를 이론적 차원에서 실거래 기반의 정책 검증 단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디지털화폐를 통한 금융 인프라의 확장과 CBDC의 전망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디지털화폐 기반 금융 인프라는 결제 기능의 자동화와 조건부 지급, 자율적인 정산이 가능한 구조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거래 환경에서도 예금 토큰을 활용한 결제 프로세스와 디지털 바우처 기반 조건부 지급이 구현되면서, 디지털화폐는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일정한 규칙과 조건에 따라 자금이 이동하는 금융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에이전틱 AI 기반 디지털화폐 자동결제 실증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이전틱 AI는 특정 목적과 규칙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의미하며, 실거래 테스트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산 지갑을 활용해 다른 시스템과 자동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구조가 검증됐습니다. 이는 디지털화폐가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자동화된 금융 프로세스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화폐의 활용 범위가 공공 서비스, 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생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지원금의 자동 집행,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시간 정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조건부 보상 지급 등은 모두 디지털화폐와 자동화 기술이 결합될 때 구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디지털화폐는 이처럼 자동화된 금융 흐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활용성 확대와 함께,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법·제도적 정비의 중요성도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동일한 기능을 대체하는 수단이라기보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화폐 체계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신뢰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공공 지급결제 인프라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영역에서의 혁신적인 결제·정산 모델을 실험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디지털화폐 관련 법제화 역시 이러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각 디지털화폐가 작동할 수 있는 범위와 책임, 활용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디지털화폐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제도적 논의가 병행돼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 금융 인프라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고 확장돼야 하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 사례로 의미를 갖습니다.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가능성과 한계를 차분히 점검하고, 단계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근거를 축적해 나가는 접근 방식은 향후 디지털 금융 인프라 논의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11일(수), 월간 D-Talks가 ‘디지털 자산의 확장: CBDC 프로젝트 한강 사례부터 스테이블코인 전망까지’를 주제로 열립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이 결제·정산·자금 관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기술 검토를 넘어 실제 업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블록체인 인프라와 디지털 지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한강’ 사례를 살펴보고,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변화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실무 적용과 향후 확장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D-Talks를 통해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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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 BIS, 「Advancing in tandem – results of the 2024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

_{2)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 결과보고서」}

📌 오늘의 요약 정리

• 프로젝트 한강은 CBDC의 즉각적 도입을 전제로 한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 금융 인프라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실거래 테스트입니다.
• 예금 토큰과 디지털 바우처 실증을 통해 역할 분담 구조와 조건부 지급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자동화된 금융 흐름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향후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각자의 역할을 기반으로 제도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은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참고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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