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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데이터 3법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 한 방에 정리!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 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데이터 3법이라고 통합해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IoT, Mobile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문화...
블로그 최근 데이터 규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과 시사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를 보호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활용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ICT 업계를 긴장시켰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그것입니다. 유럽 의회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만든 규정, GDPR은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5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