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이 ESG 대안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 경제교류 증진 목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되는 공적 기금입니다.

1987년 출범 후 총 57개국 465개 사업에 22조원이 투입됐는데요.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교통, 보건, 수자원·위생 등 공공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 지원 현황을 보면 총 16개국에 13조3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EDCF전체 규모 중 1위로 60.8%에 달합니다. 뒤를 이어 아프리카 25.9%, 중남미 9.8% 순입니다.

우주베키스탄에 심은 한국 ICT

가장 성공적인 EDCF사업으로 꼽히는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대표 기업인 LG CNS가 주도한 사업입니다. 우즈벡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이 자원 인프라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전무했습니다. 한국정부는 1500만달러 기금을 투입해 우즈벡에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을 구축했습니다.

공공 분야는 물론 기업 활동,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정보 기술까지 보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설계와 표준화작업, 국가위성측지망 구축, 수치 지도 제작, 국가 지적·부동산등록 시스템 개발, 자동화 워크스테이션 구축, 통신장비 공급 등 전 분야를 아우릅니다. 한국 기업에도 큰 사업 기회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공간정보산업 규모는 측량과 GIS 부문만 합산해도 44억달러, 응용 기술 산업 등을 포함하면 4000억달러가 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EDCF를 통해 구축했습니다. 하노이와 하이퐁 간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경인고속도로’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 건설사업으로 역내 투자 촉진 효과를 촉발합니다. LG전자는 2023년 약 10억달러를 투입해 현지 산업단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박닌성, 타이응우옌성 생산기지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인근 공단 약 53개 협력업체가 동반진출해 이 생산기지 수출규모는 베트남 총 수출액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우리기업의 후속 해외진출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GS건설이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7구간, 남광토건이 10구간 구축사업을 수주해 동반 상생사업도 활기를 띱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관세청 전산화 사업도 성공적인 EDCF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 기술로 수출입통관 및 화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인데요. 도미니카는 이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물류경쟁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수출입물류 처리시간이 종전 2일에서 40분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전산화를 통한 관세업무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관세 징수율이 약 25% 증가해 세수 확대 효과를 얻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NEW EDCF 부상

정부와 EDCF 운영사인 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개도국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및 보건위기 해결을 위해 EDCF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정부는 코로나 19 대응 EDCF 사업과 관련 총 9개국에 4억8000만달러를 투입해 글로벌 상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기자재 지원과 K-방역시스템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EDCF 차관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보건분야 전문기관과 기술 협력을 강화합니다. 저소득 국가 대상으로 채무 상환 유예도 시행합니다. 27개국, 5900만달러 규모입니다.

정부는 ‘EDCF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수립해 크게 4가지 변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우선 ESG의 핵심축인 그린·디지털 EDCF사업 강화입니다. △EDCF 그린 지표 개발과 시범 적용 △환경 등 세이프가드 기준 강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 촉진을 꾀합니다.

보건분야 EDCF도 외연을 넓힙니다. 보건 분야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모델을 수립 중입니다. 지원방식 역시 다변화합니다.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PPP사업’을 확대하고 EDCF를 통한 혼합재원 패키지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MDB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해 협조 융자 채널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 정비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EDCF 현지 사무소 기능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점협력국 위주 기본약정(F/A) 대형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4조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EDCF 지역별 재원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특히 신남방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등 기술 수요가 높은 최빈국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신북방국은 기존 몽골, 우즈벡 외에도 추가 대상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는 사업수요가 많은 지역별 거점국가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고, 중남미는 신탁기금 사업-KSP간 유기적 연계로 우리기업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 ㅣ 길재식 ㅣ 전자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