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첫 사업자로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으로 구성된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하 한국카카오은행)과 KT, 우리은행, 알리바바, 한화생명보험, GS리테일 등이 손을 잡은 케이뱅크 컨소시엄(이하 K뱅크)이 선정되었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은행이 예비인가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예비인가 승인이 갖는 의미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승인 의미
1.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시도는 언제?
국내에서는 이번 예비인가 승인에 앞서 2002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SK텔레콤, 롯데 등의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시스템 등의 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브이뱅크(V-Bank) 설립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자금 확보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 금융실명제 등의 법적 문제, 현금입출금망 확보 등의 문제로 무산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최종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2015년에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의 완화와 은행 설립 최저 자본금 인하,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규제 해소 및 완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승인이 나올 수 있었죠.
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걸림돌은?
그렇다면 그동안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걸림돌이 되었던 법적 문제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분구조 및 은산분리 규제에 의해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권 회사의 경우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은행 지분을 4% 밖에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인의 취득제한도 10% 초과 금지(금융위 승인 시에는 초과 가능)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IT 기업의 은행권 진출이 어려웠죠.
또한 최저자본금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은 1,000억 원, 지방은행은 250억 원이 있어야 은행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실명확인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비대면(非對面) 실명인증이 핵심이지만, 국내의 경우 비대면 실명인증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3.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종인가는 어떻게?
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이 작년 7월에 발표되었고, 9월에 예비인가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최근 두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최종인가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모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법적 문제 중에서 실명확인 문제는 영상통화나 생체 인증을 통한 비대면 인증방식이 허가됨에 따라서 해결되었고, 최저 자본금에 대한 부분도 금융권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분구조 및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전망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컨소시엄은 모두 IT 기업과 은행, 비은행 금융기업, 비금융기업의 혼합 컨소시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라는 국내의 대표적 IT 기업이 있으며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이, 비은행 금융기업으로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의 기업이 더 있지만, 대부분이 비금융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뱅크의 경우도 KT라는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이 IT 기업 대표로 들어가 있고, 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비은행 금융기업으로 한화생명보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금융기업으로 GS리테일과 알리바바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모두 중국 기업이 컨소시엄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의 2대 주주가 중국의 네이버라 불리는 텐센트이기 때문에 한국카카오은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K뱅크의 직접 컨소시엄 멤버로 들어가 있는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인 마이뱅크(MyBank)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기술이 어느 정도 K뱅크에 적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비승인 컨소시엄의 운영 계획은?
아직 예비인가 단계이기는 하지만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모두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이나 K뱅크 모두 단기간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솔루션 기반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코어시스템을 적용하는가가 무척 중요한데요.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본을 충실히 하고 그 위에 한국 금융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카카오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의 안정적인 운영 위에 카카오의 기술을 더해 모바일 중심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K뱅크는 새로운 컨셉 및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디파인 & 런(Define & Run) 개념에 기존 은행의 안정성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은행 플랫폼 기반에 기술을 더하는 방향으로, K뱅크는 기술에 은행의 안정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서로 다른 컨셉을 가지고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두 곳 모두 훌륭한 FDS(Fraud Detection System, 부정방지시스템)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KB국민은행의 안정적인 기존 은행 시스템에 카카오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력 기반의 FDS를 더한다는 것이고, K뱅크는 KT와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FDS를 기반으로 우리은행과 한화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안정성을 더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를 뿐 IT 기업의 기술과 금융기업의 안정성을 더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기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적용 방식과 실제 서비스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곳의 컨셉은 서로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승인 컨소시엄의 장 • 단점은?
한국카카오은행은 전 국민이 애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카카오톡 사용자 간의 송금이 가능하게 되며 카카오톡 기능 중 하나로 은행 서비스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에 부가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은행서비스가 부가 기능으로 더해지게 되며, 사용자는 따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은행 업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우체국이나 편의점의 ATM을 통해 입금이나 출금, 송금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체국이나 편의점에 ATM을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ATM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ATM의 업그레이드 및 해당 기업과의 기술협약 등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K뱅크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ATM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뱅크가 한국카카오은행보다 오프라인 인프라에 있어서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K뱅크의 경우 웹과 모바일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한국카카오은행보다 모바일 플랫폼 확산 부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카카오은행에서는 NFC 스티커를 이용한 결제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물건의 가격, 판매자의 계좌 정보가 들어있는 NFC 스티커와 구매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하면 바로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즉 ‘소비자-판매자 간의 직접 거래 방식’으로 통장에서 직접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크카드처럼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예비승인 컨소시엄의 수익구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과 이자율은 어떨까요?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담보대출이 4~6% 정도고 신용대출은 10~15% 정도이지만 대출받기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3금융권인 대부업의 경우 대출받기는 쉽지만 이자율이 무려 40%가 넘는 고금리인 상황이며,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이자율은 대부업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인 3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금리와 고금리는 존재하지만 그 중간인 10~15% 수준의 이른바 중금리의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의 대출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 운영비를 시중은행보다는 낮출 수 있어서 해당 비용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인증 및 신용도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는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게 이뤄지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일정 수준의 금리는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중은행보다는 높지만 저축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15% 수준의 중금리를 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는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주로 모바일과 ATM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모바일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컨소시엄 멤버 구조 상 수익구조는 대출이자 및 수수료가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G CNS의 인터넷전문은행 기술
LG CNS는 금융 IT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업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코어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2015년 4월에 금융사와 IT 기업을 대상으로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LG CNS가 선보인 인터넷전문은행 패키지는 은행 코어 업무를 바탕으로 현 금융업 전 범위를 지원할 뿐 아니라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핀테크 관련 신규 예상 업무(P2P렌딩, 크라우드 펀딩, 송금 등)도 빠르고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한 토탈 플랫폼(Total Platform)입니다.
LG CNS는 ‘인터넷전문은행 패키지’를 위해 채널 TF를 구성해서 미래 채널의 트렌드와 방향성 그리고 기술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간계 시스템(금융권의 영업을 위한 메인시스템)과 다양한 미래 채널, 단위 시스템,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 고객 서비스 확장을 위해 오픈뱅킹으로 대변되는 Open API 플랫폼 기반의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화를 진행 중입니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서비스가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만 제공되는 것에서 벗어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소셜,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온라인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입니다. LG CNS는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Open API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을 이미 예비인가 승인된 두 곳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미 모바일•인터넷뱅킹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한국의 금융시장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타이틀이 갖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은행과 금융권이 아닌 IT•비금융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층의 사용률이 기존 시중은행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핀테크가 이슈가 되면서 금융권 힘의 기반이 기존 은행권에서 IT 쪽으로 많이 넘어온 상태이지만 아직은 그 중심이 기존 은행권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면 기존 금융권이 갖고 있는 딱딱한 이미지가 좀 더 유연하고,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글 ㅣ 이학준 (http://poem23.com/ 필명: ‘학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