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전략의 세부 과제와 주무부서를 살펴보면 ESG 관련 핵심 아젠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순환경제, 기후적응, 생물다양성 등 환경 관련 핵심 아젠다들이 보이네요.

소비자 주권, 소비자 권익보호, 상생의 기업환경 등 사회 관련 핵심 아젠다도 확인되고요.

현 정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안전’ 관련 아젠다도 확인됩니다.

사회영역의 차별, 노동기본권 내용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과제도 보입니다.

이와 같이 123개의 국정과제 속에는 ESG 경영의 환경과 사회 측면의 중요한 아젠다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맥락을 보면, 미국은 Anti-ESG 흐름이 확산되고 있고, 유럽은 제도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ESG 경영의 의무화(공시 등)가 잠시 속도를 늦춘 모습이지만, 새 정부는 국민의 행복이 이러한 ‘기본’적인 것 들에서 온다고 인식하고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ESG 담당자라면 이러한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갖고, 자사 현 수준을 점검하며 To-Be 방향성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는 것이 향후 ESG 경쟁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속 ESG 과제

새 정부는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국정과제와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용상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구조화해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제목만 보면 4번이 ESG 관련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1번 ‘진짜 성장전략’과 2번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안에서도 ESG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번 진짜 성장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노조권리 강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확인됩니다. 이미 노란봉투법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비정규직 비중이 높거나 업 특성상 위험한 작업환경이 많은 기업은 노동환경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p.184)

또한 ESG 금융 강화에 대한 계획도 담겨 있는데, 이는 자금이 보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184)

2번 코스피 5천 시대 도약의 주요 추진과제에서는 △주주가치 관점에서 개정 상법의 안착 △주주 보호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도 전략으로 소개됩니다. (p.187)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적용 대상을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범위를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요소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은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요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미 대응 체계를 잘 마련한 기업이라면 변화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188)

특히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2026년까지의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동향을 주시하면서 투자자에게 의미 있고 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과 시기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p.189, 191)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내년부터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처럼, ESG 공시 (앞으로는 한국회계기준원(KSSB)이 마련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따라 ‘지속가능성보고서’라는 명칭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적용 시점을 미리 가늠해 보되,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준비를 늦추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동향을 보면, 중대성 평가를 반영한 중요 지표와 기후 공시뿐 아니라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에서 정의한 업종별 우선 지표까지 필수 공시 항목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업종에서 공개된 SASB 개정안은 업종별로 매우 세부적인 지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 과제 수행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4번 과제에서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기후적응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에서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이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업 등 외부 활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물가에 직결되는 경제적 변수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의 완화 노력과 동시에 기후 적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p.198~)

 보고서에서는 4번 중점전략과제의 추진 타임라인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기업 실무자라면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과 ESG 거버넌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ESG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아젠다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라는 더 큰 목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ESG 공시 데이터의 비교가능성과 정확성을 높여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겠다는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ESG 경영의 성과관리 지표로서 ESG 데이터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3번 전략과제인 AI 분야에서도, ESG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는 ESG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단순한 정책 로드맵이 아니라, 향후 한국 기업들의 ESG 경영에 있어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항해할지가 이 계획을 통해 제시되었고, ESG를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특히 환경과 사회 측면에서 정부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한편 정부(government)라는 단어는 동사 ‘govern(다스리다, 통치하다)’과 명사형 접미사 ‘-ment’가 결합된 말로, 라틴어 ‘gubernare(조종하다, 항해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통치 행위’나 ‘통치 기구’를 뜻하는데, ESG의 세 번째 축인 거버넌스(governance)도 같은 어원을 공유합니다. 기업의 ESG 거버넌스란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의사결정하고, 유관 부서 간 과제 이행을 조율하는 실행체계를 의미합니다. 거버넌스는 흔히 ‘협치’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여러 조직과 담당자가 함께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춘 기업의 ESG 경영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화 하나를 나누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니어 시절, ESG 공부를 하겠다며 ‘거버넌스’가 들어간 포럼과 세미나를 열심히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늦게 도착해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뜻밖에도 당시 서울시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에 “LG에서 왔습니다”라고 답했더니, “오! 잘 오셨습니다. 기업도 거버넌스(협치)에 참여하셔야죠”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곧 단상에 올라 행사를 시작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날 포럼은 기업 거버넌스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간 협치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다소 당황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기업의 거버넌스를 정부라는 이해관계자와 연결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새 정부의 5개년 정책을 살펴보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조금은 상상이 되셨을까요? 새 정부(Government)의 거버넌스(Governance)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기업의 거버넌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원하는 ESG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영 전략을 세울 때 활용하는 거시환경 분석 도구인 PEST 분석(Analysis)¹⁾의 첫 번째 요소가 P(Political)라는 점을 아시나요? ESG 경영 역시 ‘경영’의 영역인 만큼, 우리 회사의 전략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얼마나 정합적인지,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는지, 우리 회사/조직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차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계획을 준비하며 남은 한 해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ESG 뉴스레터를 마칩니다.

 

“거버넌스는 한 조직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별과제입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정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완성하는 것입니다.”

1) PEST 분석 : 기업의 외부 거시환경을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재 및 미래 환경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전략 분석 도구로,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시장의 기회와 위협을 인지하며,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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